인니 정부, 에너지 보조금 제도 현금 지급으로 대체 검토 중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정부가 값비싼 연료와 전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2주 안에 새로운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현재 정부가 두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 이체(BLT)로 완전히 대체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현금이체(BLT)와 함께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바흐릴은 지난 3일 경제조정장관실 산하 다른 부처와의 회의 후 연료 및 전기 보조금 20~30%는 큰 숫자라며, 이 수치가 올해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금으로 할당된 435조 루피아 중에서 약 100조 루피아에 해당하며, 후자는 국영에너지회사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바흐릴은 말했다.

현재 제도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고정 연료 및 전기 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혁을 통해 정부는 특정 소득 계층, 특히 부유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대로 에너지 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현금 이체 등의 방식으로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 교육, 식량 등 다른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는 새 정부의 계획을 고려할 때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개혁은 향후 몇 년간 건전한 국가예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 약세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 기반 제도로 인해 보조금 예산이 급증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산업장관이 참여한 제한적 내각 회의에서 새로운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그의 바람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및 전력 사업의 수장인 쁘르따미나(Pertamina)의 CEO 니끄 위디야와띠와 PLN의 CEO 다르마완 쁘라소조도 참석했다.

쁘라보워는 새로운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2주의 기한을 정하고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다른 부처의 추가 지원을 받아 데이터 준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30일, 올바른 수혜자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조금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이 잘못된 대상에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