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의료사회보장기관, 적자 해소 위해 보험료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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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PJS Kesehat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JKN)을 운영하는 의료사회보장(BPJS Kesehatan)은 기록적인 재정 부족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인상안은 정부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기존의 세 가지 범주를 하나의 표준화된 플랜으로 통합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사회보장의 기획개발 책임자 마흐릴 루비는 지난 11일, 의료 시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 징수보다 많아 작년에 9조 2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10월 기준으로 133조 5천억 루피아의 수입을 올렸지만 146조 3천억 루피아의 지출이 발생하여 올해 첫 10개월 동안 12조 8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냈다.
이 수치는 기관 설립 이래 최대 적자이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안정하게 될 전망이다.
마흐릴은 이르면 2025년 8월부터 의료사회보장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 증가를 제한하는 미미한 임금 인상, 지역 행정부의 상당한 미지급 부채 등이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의료 치료 비용과 사기의 증가도 의료사회보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마흐릴은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기관이 추산했지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의료사회보장의 CEO인 알리 구프론 묵띠는 2024년에 20조 루피아의 적자를 볼 수 있고, 연말까지 총 청구액은 176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6년까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정하며 내년에 '보험료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알리는 기술적으로 국민건강보험(JKN) 보험료가 2년마다 조정될 수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요율은 변동이 없었으며, 2020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알리는 의료사회보장의 적자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2023년 말 자산이 57조 7,60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금액은 추가 수입 없이도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1.5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4.4개월 동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상당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적자 증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적자가 커지도록 내버려두고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을 요청하거나, 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건강보험(JKN)을 지원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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