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식량 안보 위해 대규모 인프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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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까시 찌바루사 지역의 찌빠밍끼스 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의제의 중심인 식량, 에너지, 물 안보와 같이 더 긴급한 필요를 우선시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이 밝혔다.
도디는 지난 18일, 댐 건설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며 식량, 에너지 및 물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110%까지 최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전환은 이른바 “빠른 승리(quick win)”이니셔티브에 대한 쁘라보워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며, 기존 자원은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댐과 관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 에너지 및 물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다.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259개의 댐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치로 보고있다.
도디는 현재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자금이 동결됐으며,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주도하에 부처 간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전 정부는 당초 내년 국가 예산에서 공공사업 및 주택부에 116조 2,2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 부처를 공공사업부와 공공주택 및 정착부로 분리했다.
그러나 이 자금의 대부분은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는 중요한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디는 공공사업부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현재 예산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139조 4천억 루피아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는 쁘라보워가 5년 임기 동안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식량안보 예산을 약 22%나 증액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지역, 마을 단위의 식량 저장고 개발, 8만 헥타르의 토지에서의 쌀 생산 강화, 15만 헥타르의 새로운 논 조성 등 식량 생산 프로그램에 할당된 15조 루피아가 포함된다.
도디는 모든 부처에 국내외 의례 행사에 드는 지출을 줄이고 대신 절감된 자금을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무료 급식 프로그램 및 공공주택을 포함한 정부의 비용이 많이 드는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재할당 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우선순위 프로그램으로는 무료 건강 검진 및 지역 내 병원 개선과 같은 의료 서비스와 학교 개보수 및 '명문 학교' 건설과 같은 교육사업이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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