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수입품에 대비 무역 구제책 마련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역 구제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역부 관계자 파자리니 뿐또드위는 지난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무역부 월례 공개 브리핑에서 현지 다운스트림 산업을 고려하여 무역 구제책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무역 구제 수단을 완성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과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산업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구제 조치는 상품이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과도한 보조금이나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제도다.

파자리니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이며 전담 팀이 권고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싶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높은 수입 관세를 유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무역부는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무역 절차, 제품 개발 및 인증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자리니에 따르면 소비자 권한 강화, 무역 감독, 규제 확실성 및 비즈니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산하 조사 기관인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의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도자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32개 중국 기업의 특정 세라믹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로 구체화됐다.

당시 무역부 장관이었던 줄끼플리 하산은 6월에 서방 시장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후 중국의 '과잉 생산'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중순 중국이 특정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외국 경쟁업체를 약화시키고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다양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제조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은 전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및 의료 제품을 포함한 분야를 포괄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 달러 상당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의 정부 기관인 인도네시아 무역보호위원회(KPPI)도 의류, 신발, 전자제품, 화장품 및 섬유 산업이 올해 큰 일자리 손실을 겪은 후 해당 산업의 수입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3년간의 수입 선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입 급증이 일자리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관세가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