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12% 인상... '반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 경제∙비즈니스

퇴근길 자카르타 수디르만역의 시민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PN) 세율을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UU HPP)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에 따라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가 11%로 한차례 인상된 데 이어 2025년부터 12%로 인상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기본 생필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복지 및 기타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여러 경제인들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에꼬 리스띠안또 부국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공공 소비를 약화시켜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의 로니 사스미따 역시 "2025년에 부가가치세가 12%로 인상되면 사람들의 구매력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며,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소득이 매우 침체된 중산층과 중하위층의 압박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넘기게 되는데,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대한 수요를 더욱 억제하고 생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니는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함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더 높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부가가치세율 12% 인상 정책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파이살은 12%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완제품 구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품은 총 소비 가치가 84%에 달하는 중산층 사람들이 주로 소비한다고 말했다.

돌피 오스니엘 프레데릭 빨릿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기존 세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돌피는 이 법이 새해 첫날 인상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며, 대신 정부는 5%~ 15%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즉, 부가가치세를 11%로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 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2021년에 통과된 이 법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른 상황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이 연기될 지 여부는 쁘라보워 정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경제 관찰자 삐떠르 C 줄끼플리는 부가가치세 12% 인상 정책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경제성장 목표인 8%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단계라고 논평했다. 8%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현재 예산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국가수입 및 지출 예산(APBN)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온라인 청원 게시판 Change.org에는 부가가치세 12% 인상 반대 청원이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청원에는 최소 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21일 현재 3,865명이 서명했다. 청원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경우 사람들의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제상황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온라인 대출 연체금이 여기저기 퍼지기 전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취소하라"고 적혀있다.

21일자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정부와 의회의 오랜 과정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경제, 사회, 재정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수입 및 지출예산(APBN)의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