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연기 > 경제∙비즈니스

노동자들이 자카르타에서 최저임금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11.2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인력부는 중앙 정부가 20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2025년 지방 최저임금(UMP)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주지사들에게 보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025년 지방 최저임금 결정이 연기된 것은 지난 11월 1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롯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규정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인력부 홍보 책임자인 수나르디 마남삐아르 시나가는 "정부가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을 신중하게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인내심을 갖고 2025년 최저임금 규정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31일 최저임금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법 21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 위원장은 이달 초 성명에서, 경제조정장관실이 이끄는 정부가 특히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고 주장했었다.

사이드 위원장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는 3년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특정조항의 개정 판결을 준수하고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10월 말, 내년도 최저임금을 8~10% 인상하고 2020년 일자리 창출법에서 특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월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지역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데이터 및 기타 지표와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달이다.

인력부는 지난 20일, 정부규정(PP) 제51/2023호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일자리 창출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11월 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규정(PP)은 일자리 창출법을 기반으로 한 파생 규정으로, 노동 규정을 다루지만 국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많은 영역의 규정도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이다.

한편, 인력부 노사관계 및 고용 사회보장국의 인다 앙고로 뿌뜨리는 정부, 고용주 협회, 노동조합 간에 2025년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언제 확정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