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주택 300만호 건설 계획에 세계은행 지원 요청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주택단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및 정착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연간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주택 및 정착부 마루아라 시라잇 장관은 지난 15일, 국가예산에서 해당 부처 할당량은 목표의 10%에도 못 미쳐 정부 예산만으로는 25만 7천 채밖에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300만 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략과 실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재편된 해당 부처는 연간 100만 채의 도시 주택과 200만 채의 농촌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5조 2천억 루피아의 예산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마루아라는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에게 48조 8천억 루피아의 예산 증액을 제안하여 주택부의 총 예산을 53조 6천억 루피아로 늘리는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 제안은 거부됐다.

한편 부처는 토지 비용을 없애고 몰수된 토지를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비용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부는 아부다비, 카타르,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외국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업체를 찾고 있다.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국가 책임자인 캐롤린 터크는 300만 채 주택 계획이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대출, 자본 지원, 분석 도구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캐롤린 터크는 분석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해결하고 통합하며, 중요한 질문을 공식화하고, 수혜자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분권화 과정에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준비 과정에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자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하심 조조하디꾸수모는 이전에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주택 부문이 성공한 사례를 보고 주택 부문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하심은 주택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 3,7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주택 부문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지만, 쁘라보워 정부는 주택 부문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제 기여도를 25%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 계획은 부동산 부문이 연간 8%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