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망가진 주택 정책 > 경제∙비즈니스

남부자카르타 주택단지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새로운 목표인 연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은 인도네시아의 주택 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망가진 주택 시장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이전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매년 최소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와 수요 사이에 1,140만 채의 격차가 있었던 2015년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론적으로는 8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여전히 990만 주택이 부족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렴한 주택으로 추정되는 신규 주택 중 60~80%만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부적합한 주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바 섬의 경우, 주택은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단순히 연간 신규 주택 건설 목표를 세 배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공공주택 및 정착부에는 2025년 예산으로 5조 루피아만 배정되어 실제 필요한 23조 루피아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모든 종류의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가를 초청하는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은 좋은 출발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에 바쁜 동안 민간 부문도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일한 문제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하는 주택 대부분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경제사회연구소(LPEM)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중·고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경제사회연구소(LPEM)에 따르면 메단, 수라바야,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해당 도시 개인 연평균 소득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러한 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카르타 대도시권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과 균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특정 도시나 지역에 건설되는 모든 “고급” 주택에 대해 같은 지역에 2~3개의 중소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균형 잡힌 주택”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개발업자들이 건축 및 토지 비용 상승을 탓하며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쁘라보워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공주택 및 정착부는 물론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자 대통령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하심 조조하디꾸수모에게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은 주민들이 경제 중심지로의 적절한 접근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주택이 공짜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어주는 것은 핵심적인 정부의 책임이다. 민간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부문의 성장을 목표로 하거나 부동산 부문이 국가 GDP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적절한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