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5년 폐기물 관리 목표 큰 폭으로 미달 전망 > 경제∙비즈니스

전자폐기물(사진=Waste4Change 홈페이지) 

 

인도네시아는 2025년 말까지 폐기물의 100%를 관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지 부족과 재정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규정 제97/2017호에 명시된 대로 폐기물의 70%를 분류, 수거,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처리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 국가 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30%는 재활용 계획을 통해 감축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SIPSN)에 따르면 2023년에는 60.2%만 관리되고 나머지는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개 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통계에 관리되지 않는 매립지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작년 12월에 정책 재조정을 통해 이 수치가 39%로 낮아졌다. 

 

환경부의 폐기물, 유해 및 독성 물질 관리 담당 국장인 노브리잘 따하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그 원인은 대중의 낮은 참여도 등 기존의 구조적, 행동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브리잘은 지난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이 법령의 목표가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새로운 목표 계산은 폐기물 관리 상태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브리잘 국장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여러 매립지의 폐쇄를 명령하고 300명 이상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받도록 경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종이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으며, 기업들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하도록 장려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6,990만 톤의 폐기물을 발생시켰으며, 그 중 음식물 쓰레기가 41.6%를 차지했고 플라스틱, 목재, 종이, 금속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해 57%의 폐기물이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 자바에 기반을 둔 환경 단체 에코톤의 매니저인 알렉스 라흐마뚤라는 인도네시아의 2025년 목표에 대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환경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월 31일, 대부분의 정책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최종 단계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는 많은 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예방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한 폐기물 관리로 인한 경제적 영향도 상당하다며,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정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4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망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패로 인도네시아는 연간 192조 루피아에서 211조 루피아의 비용이 발생하고, 주로 관리되지 않는 매립지에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배출되는 메탄으로 인해 이산화탄소환산량 0.74~1.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도네시아의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인도네시아는 연간 최대 250조 루피아의 비용이 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로 웨이스트 연합(AZWI)의 공동 코디네이터인 압둘 고파르는 정부의 전략이 여전히 최종 단계에서의 폐기물 관리에 치우쳐 있으며, 감축 노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월 27일, "대부분의 노력이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매립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미 용량이 초과된 상태"라며 국가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SIPSN)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약 540만 톤의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30% 감축 목표의 13.44%만 달성했다.

 

고파르는 대중의 참여도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유기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국가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사람들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폐기물은행협회(Asobsi)의 회장인 윌다 얀띠는 지난 12월 27일, 정부가 대중을 비난하기 전에 모든 시민이 적절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다는 대중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인식이나 참여 부족을 탓해서는 안된다며 폐기물 관리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윌다는 다른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비해 폐기물 은행에 대한 참여가 여전히 낮으며, 그 중 상당수가 시민 주도의 이니셔티브라고 지적했다. 

 

폐기물은행협회(Asobsi)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약 1만6천개의 폐기물 은행이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100만 개에 훨씬 못 미친다.

 

윌다는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낮은 집행률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자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낮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폐기물 관리 회사인 웨이스트포체인지(Waste4Change)의 설립자 모하마드 비작사나 주네로사노는 지난 2일, 대중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 위반에 대한 처벌 부재, 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제한적 옵션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자카르타에서 계획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이 과도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원천 감소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