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공사업부 예산 70% 이상 삭감...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경전철(LRT) 1B단계 건설 현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재무부로부터 70% 이상의 예산 삭감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행정부의 비용이 많이 드는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재할당할 수 있는 자금을 절약하라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사업부 디아나 꾸수마스뚜띠 차관은 지난 1월 31일,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공공 인프라 개발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댐, 관개시설, 건물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모든 부처와 국가 기관에 약 306조 루피아를 마련하기 위해 삭감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이 발표된 지 약 일주일 후, 정부 부처의 세부 예산 삭감 항목을 정리한 문서가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었지만 재무부는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아나를 포함한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에서 각 예산의 숫자를 확인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사업부는 2025 회계연도에 110조 루피아 이상의 예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쁘라보워의 지시로 29조 루피아로 대폭 삭감됐다.

디아나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착공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재개될 것이며,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삼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은 외국 보조금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선택해야 하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은 외국 보조금, 급여 및 사회 원조와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수행해야 한다.

재무부는 1월 24일에 10~90%까지 삭감할 16개 지출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서한을 발행했다.

사무용품 예산이 90%로 가장 많이 삭감되고 인쇄 및 기념품이 75.9%, 건물, 차량 및 장비 임대료가 73.3% 삭감될 예정이다.

의전 활동과 출장, 회의,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행사는 각각 56.9%, 53.9%, 51.5%가 삭감됐다.

연구 및 분석과 컨설팅 서비스는 각각 51.5%와 45.7%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회와 지출 삭감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2월 14일까지 재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재무부가 해당 기관의 예산 삭감 심의를 이어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71조 루피아에서 171조 루피아로 예산을 늘릴 계획으로,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추가 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삭감 조치를 취한 것이다.

100조 루피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1,750만 명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올해 말까지 8,270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