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국가예산 자료 공개 이례적 지연, 전문가들 우려 표명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국가예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올해 첫 몇 달 동안 국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의 잘못된 실행과 전반적인 경제 약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예산 현황 공개는 국가 재정 사용의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언론, 투자자 또는 일반 대중이 전월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재무부는 이러한 자료를 온라인 생중계와 다운로드 가능한 간행물인 'APBN KiTa'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12월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재무부는 1월 예산 실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2월 정기 월례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월례 브리핑을 생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무부 대변인 데니 수르잔또로는 지난 7일,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일정상의 문제일 뿐이며 기자회견이 이달 말쯤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이 재무부를 이끌도록 재임명한 베테랑 경제학자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는, 그녀의 역할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관측통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가 재정에 관한 재무부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최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예산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된다는 것은 정부가 국가예산 상황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 설립에 필요한 306조 7천억 루피아를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예산 삭감을 단행하는 등 대규모 정책 조치를 취한 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재정 조치의 영향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해 최신 재정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수무알은 지난 7일, 국가예산 기자회견은 언론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로서 애널리스트, 투자자,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정부가 아직 1월 예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며, 소문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이 정부 예산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첫 몇 달 동안의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는 코어택스 시스템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돼 1월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연초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어택스는 복잡한 납세 의무를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무 행정 시스템으로, 당국은 이를 통해 규정 준수율 향상과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가 종종 불안정하고 느려 빈 페이지가 로딩되거나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실패하는 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대표협의회 위원인 아흐마드 나와르디는 지난 2월 18일, 세무서가 1월에 2천만 건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의 6천만 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는 1월 전체 세수가 50조 루피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년 전 172조 루피아에서 급감한 수치라고 아흐마드는 말했다.

정부는 3천조 루피아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72% 이상을 세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코어택스 시행 문제로 인해 1월 세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하원은 2월 중순에 코어택스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대중이 여전히 현행 과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CA의 다비드 수무알은 코어택스의 잘못된 시행과는 별개로, 자동차 판매와 소비 대출 등 7개 지표 중 6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국가 수입은 어쨌든 감소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