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수입, 1월과 2월에 급감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2025년 첫 두 달 동안 국가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새로운 조세 제도인 코어택스(Coretax)의 무질서한 시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월과 2월의 국가 수입이 총 316조 9천억 루피아로 작년 같은 두 달에 비해 거의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앙기또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이러한 급락의 원인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세금 환급을 포함한 '행정적 요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적기 납부에 대한 관대한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초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어택스 시스템은 웹사이트가 불안정하고 느려 빈 페이지가 로딩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실패하는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하원은 2월 중순에 코어택스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며 국민들이 현행 과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월 세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새로운 IT 인프라 구축에 따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자바 지부와 빠뿌아 지부는 별도의 언론성명을 통해 각 관할 지역의 세금 징수 감소를 코어택스 시스템으로의 전환 탓으로 돌렸다.

이 언론 보도는 나중에 삭제되었고, 정부가 세수 징수를 최적화할 시스템으로 거듭 칭송했던 코어택스는 13일 3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지역대표위원회 의원 아마드 나와르디는 지난 2월 18일, 세무서가 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년 동월 6천만 건에서 2천만 건으로 줄었으며, 해당 월의 세수가 2024년 1월의 172조 루피아에서 50조 루피아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13일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절대 수치에 따르면, 2월 세수는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세외 수입은 4.2% 감소했다.

첫 두 달 동안의 국가 지출은 전년 대비 7% 감소하여 국내총생산(GDP)의 0.13%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의 0.11% 흑자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인도네시아가 2월에 마지막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으로,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재정 예산에 큰 부담이 있었다.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13일, 이러한 적자는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는 코어택스 시행이 세수 급감의 원인 중 하나지만, “사람들의 약한 소비력”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호시안나 에발리따 시뚜모랑은 13일 분석에서, 세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재정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썼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재정 위험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재정적자를 GDP의 2.53%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장된 헤드라인 금지

기자회견을 마치며 스리 물랴니는 기자들에게 급감하는 수입과 관련해 "폭탄 같은 헤드라인"을 쓰지말라고 조언했다.

오랫동안 국가예산 관련 기자 회견은 매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전월 재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열렸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브리핑에는 국내외 기자,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는 매월 'BUKU APBN KITA'라는 월간 상세 간행물을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월호는 12일 오전에 공개되었다가 바로 그날 오후에 삭제됐다.

재무부는 지난달 1월 수치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13일에도 그 달에 대한 별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스리 물랴니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불안정한 데이터”를 감안하여 “오해를 피하기 위해” 2월 업데이트는 생략했다며,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거버넌스와 투명성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없으면 정부 수입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성이 없으면 루머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더 위험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시적인 문제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다비드는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