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현지 콘텐츠 규정 완화 계획에 기술업계 반발 > 경제∙비즈니스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업체들은 기술업계의 현지 콘텐츠 요건(TKDN,국내부품사용 요건)을 완화하려는 계획에 반발하며 이러한 조치가 국내 시장에 수입품이 넘쳐나고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드웨어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앱 제공업체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텔레매틱스 기기산업협회(이하 AIPTI)는 현지 콘텐츠 정책이 상대적으로 수입 관세가 낮은 시장에서 외국 경쟁업체와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AIPTI의 주기안또 사무총장은 14일, "완전 조립된 휴대폰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이나 비보(Vivo) 같은 외국 제조업체의 조립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랐다.

현지 콘텐츠 정책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수입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는 최소 35% 이상의 국내 생산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40%로 높일 계획이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최대 70%, 의료기기의 경우 60%, 자동차의 경우 80%까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현지 콘텐츠 규정이 “복잡”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중시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이 현지 생산 인프라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거나 국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기업의 장벽으로 언급되어 왔다.

현지 콘텐츠 정책을 완화하면 많은 제조업체가 현지 콘텐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높은 생산 비용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체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값싼 수입품이 국내 제품을 앞질러 업계의 이익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외에도 통신 인증에 약 6천만 루피아, 전자파 흡수율(SAR) 테스트에 2억 5천만 루피아, 현지 콘텐츠 정책 준수에 3천만~5천만 루피아 등 인증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지 콘텐츠 규정은 특히 애플(Apple Inc.)의 인도네시아 판매 및 투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 후 미국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의 아이폰 16 판매 차단 조치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며 높은 관세만큼이나 해롭다며,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무역 파트너와 경쟁국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콘텐츠 규정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의 기반이 되어 왔지만, 이제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32%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국가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이 정책은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9일까지 90일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