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로 인한 해고, 비공식 부문까지 확대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한 시민이 집에서 쉬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더 많은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률 증가는 현지 비공식 부문의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지 며칠 만에 섬유, 가구, 수산업, 식음료 등 여러 현지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수출을 저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지난 9일, 관세가 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결과적으로 해외 수요와 현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해고를 포함한 효율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 중단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가 미국 관세의 타격을 입기 전인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8만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부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18,610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지난 3월 보고 규정 준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실제 수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해고된 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경영자협회는 50개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분기에 6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가 발효 예정됐던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선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32%를 포함한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측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 베테랑 국립개발대학(UPNVJ)의 애널리스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수출 수요의 잠재적 감소를 경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전자 및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일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인도네시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아흐마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 국가와 같은 비 전통적 지역을 대외 무역의 우선 순위로 삼아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는 섬유, 신발,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과 해산물, 특히 새우 수출업체가 관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NDEF는 14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해 전자제품이 10%, 섬유 및 의류가 7%, 기타 제조업이 22%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수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급격한 감소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부문이 저부가가치 및 비용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회복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노동 단체들은 정부가 더 많은 해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일 이 제안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드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신 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과 현금 흐름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부는 지난 10일 트럼프 관세가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부문 성장

비공식 고용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지만, 안드리는 이 부문이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소득,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식 부문을 “취약한 완충 장치”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될 경우 미신고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과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의 성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하여 국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안드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 구조는 지난 5년 동안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주도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공식 근로자의 수는 국내 전체 노동력의 57.95%를 차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