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미국, 관세 협상에서 새로운 균형 모색 > 경제∙비즈니스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적인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한 방대한 제안을 공개했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양측이 60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인 협상에 투자 및 무역 파트너십, 주요 광물, 안정적인 공급망 통로 개발이 포함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난 1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은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60일 이내에 합의된 협상 형식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에 부과된 32%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관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이번 주 워싱턴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아이르랑가는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수기오노 외무장관, 마리 엘까 빵으스뚜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토마스 지완도노 제1부총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아이르랑가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회담을 가졌으며, “따뜻하고 유연하며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났고,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다음 주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이르랑가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관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기회를 얻은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다른 국가로는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포함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19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상품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79억 달러에 달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앞서 인도네시아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세를 2.5%에서 0.5%로 조정할 것이며, 미국산 철강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수입 관세가 5~10%에서 0~5%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목표는 경쟁국 수출업체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섬유, 신발, 가구, 새우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류 제품의 경우 이전에는 10~37%의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새로운 조치에 따라 20~47%까지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

아이르랑가는 이러한 추가 관세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의 비용이 증가했으며, 미국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이 "균형 잡힌 관세 구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인도네시아 내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외에도 주요 광물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현지 콘텐츠 요건(TKDN;국내부품 사용요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특히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술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다른 부문에 대해 현지콘텐츠 요건(TKDN) 정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검토를 요청하며 엄격한 의무보다는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르랑가는 이같은 문제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에서 다룰 것이며, 이 팀이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EU-CEPA)과 같은 더 광범위한 협정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프리아완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협상 성공 여부는 제안의 강도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는 지난 18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면제는 인도네시아산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 공급업체가 없는 제품에 대해 면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요 광물 및 현지 콘텐츠 요건(TKDN)에 대한 접근과 같은 “협상 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신흥 경제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력한 협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의 약 10%만 미국으로 보내는데, 이는 약 27%를 수출하는 베트남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