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기존 양자 투자협정 재검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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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양자 투자 협정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보호를 도모하고, 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양자 투자협정의 대부분은 1960~70년대에 체결한 것이어서 현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피얀 장관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가 연내 출범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협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60~70년대에 인도네시아와 양자 투자협정에 나섰던 국가로는 벨기에-룩셈부루크 경제 연합,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의 국가들도 이 시기에 양자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관계자는 만료일이 가까운 협정부터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의 의향으로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조문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60개국 이상과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액을 전년 대비 15% 증가한 519조 5,000억 루피아로 설정하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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