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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l당 최대 5천루피아 과세 정부 세수 4조 루피아 증가 기대

경제∙일반 작성일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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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탄산음료에 1리터당 최대 5,000루피아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세수를 최대 4조 루피아 가까이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부터 음식산업 전체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무부 재정정책청(BKF)의 방방 청장에 의하면, 1리터당 징수액은 1,000~5,000루피아의 범위로 5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탄산음료 판매량을 7억 9,000만 리터라고 상정하면 7,900억~3조9,500억 루피아의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탄산음료 시장은 음료시장 전체의 3.8%, 매출액은 10조 루피아로 전망된다.
 
 징수대상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이다. 새 세금 도입으로 탄산음료는 12~58%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제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뮤엘 세크리타스 인도네시아의 라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비탄산음료 구매로 옮겨가고 있어, 세수 증대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탄산음료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며, 비탄산음료의 가격상승을 일으킬 것”이라 비판했다.
 
다르마(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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