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다해협대교, 차기 정부 숙제로 넘겨 > 경제∙비즈니스

추가 국가 비용 부담 없이 국영건설사와 사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해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을 잇는 순다해협대교 건설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더 이상의 국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제조정부 하따라자사 장관은 지난 26일 국가발전기관, 관공서, 교통부가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국영 건설 기업들이 그라하반뜬람뿡스자뜨라(PT Graha Banten Lampung Sejahtera)와 함께 순다해협대교 건설 착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라하반뜬람뿡스자뜨라는 인도네시아 재벌가 또미위나따가 이끄는 컨소시엄이다.

 하따 장관은 “더 이상의 국가예산이 건설프로젝트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건설 착수에 동의한) 국영기업들과 그라하사가 자율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가개발기구 대변인 데디프리아뜨나는 “차기 정부로 사업을 넘기기 전에 수실로밤방유도요노 현정부가 법적근거와 자금조달을 포함한 기본적인 건설 메커니즘의 개요를 인수인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디는 “10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는 여러 투자자들이 경상이익 1조5천억(약1억2900만달러)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관공서의 조꼬끼르만또 장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공백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따로 유지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기구는 경제조정부 장관의 감독하에 공영기업과 그라하사 모두에게 인수인계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적 문제보다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주 업무다.

조꼬 장관은 이어 “MP3EI의 일부인 순다해협대교 프로젝트는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때까지 현재 내각은 신중히 협력 기반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MP3EI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종합계획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2월에 교량 건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서명했다. 조건에 따르면 그라하반뜬사는 가장 낮은 입찰가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입찰 받았다.

 하따 장관이 사기업을 통한 재무 조달에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전직 재무장관이자 현직 인도네시아은행(BI)의 아구스 총재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가 재무관리를 전담하기를 바랐다. 대교 건설은 이런 하따장관과 아구스 전직재무장관의 오랜 의견차로 지연되었다.

 현재 보류 중인 또 다른 주요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는 트랜스수마트라 횡단 고속도로다. 국영건설사 후따마까리야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으며 현재 대통령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꼬 장관은 국영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도 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예산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