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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부, 2016년에 전자상거래 변화 예고…시사점은?

경제∙일반 작성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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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라벨 등 新규정 등 변수 대응전략 필요한 시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자상거래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앞서 “2016년 상반기에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의무와 거래 상품의 국가표준(SNI) 충족 의무 등이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발효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정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모든 거래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소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다르다면 무역부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품은 SNI를 충족해야 하고, 일부 특정 품목은 무역부 장관령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어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수입품에 대해 ▲NPB(goods registration number) ▲무역업체 등록(traders register) ▲전자상거래 사업자정보(e-commerce traders identity) 등의 필요요건이 따른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새 규정이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고, 복잡한 업체 등록 과정 등 행정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무역부 기업개발국 펫나예띠 국장은 3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펫나예띠 국장은 “정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업 허가증(SIUP) 보유 업체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자 투자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있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3년마다 시행)의 개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투자조정청(BKPM)의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은 2016년 초중순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의 투자를 허용하여 자국 벤처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즉, 외국인이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5월 발행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포함돼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를 근거로, 전자상거래는 100% 국내 자본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국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에 대한 폭넓은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에서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범위는 0%~9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현황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가장 많다. 2015년 6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약 7,300만 명으로 2위 필리핀의 인터넷 사용자 수(약 4,700만 명) 대비 1.5배 이상이다.
 
자료 조사기관 Ernst & Young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약 40%씩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는 120억 달러이며, 2015년 말에는 약 18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간 50%씩 성장하며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소셜 미디어, 소셜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표적인 현지 소셜 채널 kaskus와 tokobagus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및 제품 리뷰를 공유한다.
 
 
 
테크인아시아신문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매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채널은 블랙베리 메신저 또는 라인(LINE)과 같은 메시징 앱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중 27%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진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매자들의 약 20%는 Lazada, Zalora 같은 기존의 쇼핑 사이트를, 약 26.4%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약 26.6%는 온라인 포럼이나 Kaskus, OLX 같은 1:1 거래 사이트를 애용한다.
 
또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확대, 중산층 인구의 구매력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의 보급 등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약 60%를 차지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연간 29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서민층도 구매 가능한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구매 스타일 변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집과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점차 즐겨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경제(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달 19일, 무역부 국내무역국의 스리 아구스띠나 사무총장은 “정부가 전자상거래협회(IDEA)와 협력해 1,000개의 중소기업체에 전자상거래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진입했기에 정부의 보조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화 절차 강화 규정 및 외국 투자자의 투자 허용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 관련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자국 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로 추측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있을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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