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금융감독청(OJK) 운영경비 갹출에 금융업계 강력반발 > 경제∙비즈니스

총자산액의 0.03% - 0.06%로 매년 단계적 인상

 

금융기관을 감시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금융감독청(OJK)이 자체 운영 자금을 국가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총자산액 대비 0.03~0.06%의 갹출금을 징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업계로부터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청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우선 금년도에는 총자산액의 0.03%, 2014년에는 0.045%,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0.06%까지 단계적으로 갹출 금액을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BCA은행관계자는 “갹출금액 산정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의 주리안 노아 회장은 ‘갹출금은 금융감독청이 결정하는 것, 사실 그 이전 감독수행기관보다는 자신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 주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다.

캐나다계 생명보험회사의 지와·매뉴라이프보험사 네리·쁘스나야디 사장은 “우리의 자산을 루피아 단위로 계산할 경우, 갹출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우리의 지난 9월 시점 총자산 규모는 38조루피아로 금융감독청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매년 110억루피아를 지불해야만 한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감독청은 자신들의 운영자금 확보도 중요하나, 우리 보험사들의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솔벤시마진 비율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중앙은행과 자본시장관리청(BAPAPEM) 이 각각 가지고 있던 은행과 비은행의 감독기능을 통합 이관 받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