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수입 휴대폰에 사치세 20% 전면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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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월 유도요노 정부 끝나기 전에 규정 완료될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산 휴대폰에 20%의 사치세(PPnBM,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 신도뉴스닷컴이 지난달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히다얏 산업장관은 루트피 무역장관과 회의를 연 뒤 “정부는 국내 산업이 성장하려면 모든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히다얏 장관은 “예정대로 판매가 5백만 루피아 이상의 외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20%의 사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5백만 루피아 이하의 기기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 적용을 밝힌 셈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휴대폰 수입이 절반 정도 감소해 18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 4조1000억 루피아(3억6000만 달러)의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휴대폰 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산 휴대폰 메이커 4개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컬 휴대폰 제조업체는 액시오(Axioo)의 테라 인도누사(PT Tera Indonusa), 티폰(Tiphone)의 티폰 모바일 인도네시아(PT Tiphone Mobile Indonesia), 폴리트론(Polytron)의 하르또노 이스따나 테크놀로기(PT Hartono Istana Teknologi), 에버코스(Evercoss)의 아리스 인도 글로벌(PT Aries Indo Global)이다.
히다얏 산업장관과 루트피 무역장관은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아직 산업부, 무역부, 재무부가 함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히다얏 장관은 “오는 10월 20일이면, 유도요노 정부가 끝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끝나기 이전에 ‘수입휴대폰 20%사치세 부과’ 규정을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종전에 수입 스마트폰에만 사치세를 부과했었다. 수입스마트폰이 많아지고 인도네시아소비자와 판매상들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치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이다.
정보통신부 측은 휴대폰 사치세 부과로 인해 밀수휴대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와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밀수입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인도네시아 휴대전화협회는 “정부의 사치세 부과 조치로 휴대폰 가격이 급상승하고 밀수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이 20~30%에서 5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유통(사용자 휴대폰, 도소매 포함)된 휴대폰 기기 수가 5억대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약 2억 5천개라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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