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제12차 경제정책패키지 발표 "사업환경 개선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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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민 장관 “신사업 추진 시 1,566일 소요되던 것 132일로 대폭 축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투자 유치하기 위해 제12차 경제정책패키지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패키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자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제12차 패키지를 통해 정부는 기존 94개에 달하던 투자 절차를 49개로 삭감했으며 요구하는 라이선스 개수를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 1,566일이 소요되었으나, 정부는 이 기간을 132일로 대폭 축소했다고 다르민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전에는 사업자들이 13개 절차를 거치는데 47일이 걸렸으며, 680만 루피아~780만 루피아 상당의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7개 절차를 10일만에 밟을 수 있고, 필요 자금도 270만 루피아 인하되었다”고 설명했다.
제12차 패키지에는 16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1월에 발표된 바 있는 내용이다. 투자를 저해하는 성가신 허가 과정과 중소기업 대상 필요자본량도 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기존에 5,000만 루피아의 자본이 필요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세와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에 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환경이 개선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survey)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189개국 중 109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대비 11계단 상승한 순위로, 정부가 사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기업환경평가에서 40위에 랭크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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