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발목 잡힌 인도네시아, 예산삭감으로 난관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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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폐지, 조세사면 등 재정확보에 전방위 노력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난관에도 개혁과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부심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조세사면 조치까지 동원해 인프라 건설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락…소비심리 위축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8%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역시 4.9%로 지난해 4분기(5.0%)보다 낮아졌다.
올해 초에는 일본 가전제품 전문업체인 파나소닉과 도시바, 한국전자업체인 사모인과 스타링크, 국제석유 기업 셰브런과 제약기업인 노바티스, 산도즈 등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
조꼬위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떠나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한 교민은 "화교 등은 물론 교민도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베트남에 별도 공장을 세우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를 떠받쳐 온 내수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종료와 함께 시작되는 최대 명절 '이둘 피트리'를 앞두고도 수도 자카르타 시내 고급 백화점의 분위기는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다.
현지인들은 매일 저녁 금식이 해제되면 가족과 친지, 고향친구 등과 만나 식사를 함께 하는 '부카 푸아사'(buka puasa) 모임도 활기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인니 정부 예산지출 대폭 삭감…인프라 사업도 일부 영향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연초부터 30달러 선까지 가격이 추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한 결과다.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인도네시아통계청(BPS)이 밝힌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2.3%로 이미 위험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2.9%로 지난해 3분기(6.6%)와 4분기(7.3%)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을 50조 루피아(4조4천억 원)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직격탄을 맞은 부처는 교통부다.
'해양고속도로' 건설을 주관해 온 교통부 해양교통총국은 1조2천억 루피아(한화 1천55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철도총국과 항공교통총국 예산도 각각 9천960억 루피아(876억 원)와 8천90억 루피아(713억 원)씩 줄었다.
특히 철도 부문에서는 정치·경제 중심지인 자바 섬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여타 지역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분간 연기됐다.
조꼬위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전략 부처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예산은 8조4천900억 루피아(7천480억 원)가 깎였고, 도로 건설 관련 예산도 10% 이상 삭감됐다.
전문가들 "인니 경제, 개혁 타이밍 놓쳐 가시밭길"
조꼬위 정부는 경제발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예산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 시기를 살짝 늦춘 것일 뿐이어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자카르타 경전철 건설과 민자발전사업(IPP) 등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저유가에 발목이 잡힌 조꼬위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014년 중반 배럴당 110달러였던 국제유가는 올초 26달러선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46달러선을 회복했지만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 산유국이지만, 생산량의 배에 달하는 석유를 소비하는 원유 순수입국이어서 경상수지 측면에선 저유가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 정부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다 조세저항이 심한 특성 탓에 정부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성장률 둔화 등 최근의 현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인도네시아법인의 심태용 이사는 "1분기 경제성장률 둔화는 정책이 적용된 뒤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시차인 측면이 크다"면서 "급격한 변화는 어렵겠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꼬위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유류보조금 폐지와 조세 사면 등 정책의 효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디젤유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리터당 1천 루피아에서 350 루피아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사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도피 자금이 대거 복귀해 165조 루피아(14조4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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