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사법 18일부터 공식 적용…정부와 관계기관 법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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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사진)은 11일 중앙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말 의회(DPR)에서 통과된 조세특사법을 18일부로 공식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조세특사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특사법 정비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에는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투자조정청(BKPM), 국영기업부가 포함된다.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국영 기업은 거액의 사채를 발행해 조세특사로 해외에서 환류되는 자금을 정부로 흡수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세무국에 납세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비를 주문하고 조세 특사와 관련한 재무부령 발령을 준비하고 있다.
물리아만 OJK 청장은 "조세 사면을 받고 싶은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 등 예비 자금수령기관과 협력해 금융시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사법 의회 통과 후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르바란 휴일 이후 일주일 만인 11일 재개한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의 종합주가지수(IHSG)는 이날 97.44 (1.96%) 오른 5069.02으로 5천 선을 상회했다. 이는 조세사면 효과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부 인권보호 재단 등 관련 단체들이 10일 조세특사법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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