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국영기업 장관, 정부의 통신망 공유 관련 정령 개정 반대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1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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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BUMN) 리니 수마르노 장관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통신망 관련 정령 개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국영 통신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텔콤, Telkom)가 구축한 통신망을 민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텔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니 장관은 "텔콤이 통신망 정비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온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망의 공유는 텔콤와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가 나서서 업체와의 사업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니 장관은 "정부가 텔콤 통신망을 민간에 공유시킬 권한은 없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개입이 통신 업계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통신 사업에 관한 법령 ‘2000년 제 52호’와 주파수 대역 관한 정령 ‘2000년 제 53호’의 개정으로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망과 주파수 대역 공유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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