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700MHz 주파수 대역 모바일 용으로 개방 필수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강국이 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보고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700MHz 대역폭 할당(Accelerating Indonesia’s digital economy: Assigning the 700 MHz band to mobile broadband)’에 따르면 이는 인도네시아가 모바일 통신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주파수 대역을 제공해야만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밝혔다.

 

이 연구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향후 2020년에서 2030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화 110억달러(인도네시아화폐 환산 161조루피아)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GDP 증가분 1%에 상당하는 가치이다.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산업 부문은 금세기 들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산층과 기술에 익숙한 젊은 계층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회선이 부족한 것이 인도네시아 국민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디지털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700MHz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용으로 적시에 개방한다면 바뀔 수 있다. GSMA 인텔리전스(GSMA Intelligence)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가 2017년 1억200만명(39%의 보급률)에서 2025년에는 1억8500만명(65%의 보급률)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루디안따라(Rudiantara) 통신정보과학부 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수십억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재정적 포용(financial inclusion), 경제적 기여, 디지털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킬 잠재력을 일깨우도록 보장하는 주파수 대역 정책과 할당에 있어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0MHz 대역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특히 가장 외떨어진 곳에서도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한편, 국가의 번영과 경제 성장 가속화에 국민들이 동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GSM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인 줄리안 고먼(Julian Gorman)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막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려 하고 있다”며 “모바일 발전과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를 독려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펼침으로써 경제 성장 면에서 여타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 동안 이런 변화를 통해 모바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수백만 명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3G가 인도네시아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래픽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대부분 4G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 700MHz 대역의 기술적 특성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 비해 보다 적은 규모의 인프라로 더 넓은 도달범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핫스팟 지역의 용량을 늘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GSMA에서 주파수대역(Spectrum) 부문을 맡고 있는 브렛 타누처(Brett Tarnutzer)는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양으로 모바일에 700MHz 대역을 신속하게 할당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보다 저렴한 소매 가격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중요한 주파수 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도달범위를 넓히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특히 외딴 지역이나 지형적으로 난제가 있는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임으로써 고속 모바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통신사업자들이 균형적이고 타당한 규모로 정부의 세수에 기여하는 한, 이에 합당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