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EU, 인니산 바이오디젤에 최대 18% 관세 부과 계획 무역∙투자 편집부 2019-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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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의 반덤핑 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에 보조금 등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한 염가로 수입되고 있다며 EU 역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EU는 팜유 유래 바이오디젤 사용도 금지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팜오일 업체의 EU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 꼼빠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찔리안드라 쁘르까사(Ciliandra Perkasa) 제품에 8%, 윌마 그룹(Wilmar Group)에 15.7%, 무심 마스 그룹(Musim Mas Group)에 16.3%, 쁘르마다 그룹(Permata Group)에 18%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조사를 거쳐 9월 6일까지 세율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유럽바이오디젤위원회(EBB)의 보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금리 수출, 금융 및 세제 혜택 부여, 주원료인 팜유 공급 등으로 업계를 보조, 낮은 판매값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단체는 이 조사에 반박하는 서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제조협회(Aprobi)의 빠울루스 회장은 "팜유업체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 세금도 규정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의회의 조사는 ‘완전한 거짓’이다”라고 비난했다.
EU는 2013년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관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2016년에 이를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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