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관련 옴니버스법에 법인세 인하 내용 포함 예측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옴니버스법 중 세제 관련 법안에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와 상장기업의 추가 감세 조치, 외국인 소득세 우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현지 언론 뗌보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21년에 22%로, 202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40%의 지분을 상장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해 3%의 감세 조치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에서 얻은 사업 소득을 인도네시아 국내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면제, 1년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특수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 조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 기능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한편, 재무 전문가들은 세제 감면 조치는 일시적으로 국가의 세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면세 조치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연간 87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납세율 향상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