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美, 상계관세 개도국 명단서 인니 제외…인니 정부 “큰 걱정 없어” 무역∙투자 편집부 2020-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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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것에 대해 그동안 관세나 시장 접근 등에서 받았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개도국 명단 제외에 대해 “이전보다는 무역의 편의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며 “강한 염려는 없다”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관련 법에 따라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한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개발 도상국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WTO 협정에 따라 개발 도상국이 받았던 ‘특별차등대우조치(SDT)’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도네시아에서 대미 수출품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1년 이상 전부터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한 GSP 적용 품목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GSP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었다. GSP의 적용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은 3,544개 품목에 이른다.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는 95억 8,300만 달러의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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