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제2탄…약 23조 루피아 지원 발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 제2탄으로 22조 9,200억 루피아 규모의 경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지원책 4개와 수출입 지원책 4개 외에도 중소영세업자(MSME) 대출 제도의 완화 등을 실시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재료 조달이 막혀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수출입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1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지원책 전체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총 120조 루피아를 코로나19 대책에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제1탄으로서 관광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3월에 시작했으며, 감염방지책에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세출 증가로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2.5%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에서는 1.76%로 하고 있었다.

 

경기 부양책 제2탄의 재정 지원 4개는 4월부터 9월까지 반 년간 적용한다.

 

첫 번째는 제조업 연봉이 2억 루피아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PPh21)를 면제하고 정부가 부담한다.

면제액은 8조 6,0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네 번째 대책은 식음료 및 자동차 등 수출 촉진에 기여하는 19개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 시 선불로 내는 소득세(PPH22)는 전액, 법인의 예납세금(PPH25)은 세액의 30%에 대해 모두 징수를 유예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의 수입이 밀려 있는 기업이 새로운 수입처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에서 세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신청액을 현행 10억 루피아에서 50억 루피아로 올린다.

 

수출입에 관한 지원에서는 ▽수출 금지·제한 품목의 규제 완화 ▽수입 금지·제한 품목의 규제 완화 ▽통관 우선 파트너(MITA) 626개사, AEO(인증공급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09개사 등 총 7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수속의 간소화 ▽통관 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 한 ‘인도네시아 내셔널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의 활용과 민관 협력하여 항만 등의 물류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물류에코시스템(NLE)' 구축에 의한 수출입의 신속화 – 등 4가지를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모두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지정 19개 산업과 관련된 HS코드(국제 협약에 의해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총 1,022개 품목의 수입 관세의 규제 완화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청(OJK)령을 통해 중소영세업자(MSME) 융자 제도도 완화한다. 10억 루피아 이하의 대출에 대한 신용 심사 기준을 원금과 이자의 상환 능력의 유무로 하는 것 외에 모든 융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보장기관(BPJS) 노동보험부문(BPJS노동보험)에서도 산업계의 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3월부터 8월까지 반년 동안 고추와 마늘, 쇠고기, 닭고기, 계란, 식용유 등 주요 식품 11개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