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일자리창출 옴니버스법안 수정·재심의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20-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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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 의회에 제출한 중복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법 중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해고와 실업자 급증으로 여당에서 내용을 수정 요청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의 부의장 투쟁민주당(PDIP) 리에케 의원과 나스뎀당의 윌리 의원은 옴니버스법 중 일자리 창출 법안을 수정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을 투자 촉진 및 인허가 취득 간소화 두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스뎀당의 따우힛 의원도 "코로나19에 따라 정부는 고용 관련 법안을 다시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옴니버스 법안 수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대표는 "옴니버스 법안에서 노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고용은 현행 노동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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