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대통령 “코로나19 예산 집행율 저조” 지적 경제∙일반 편집부 2020-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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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산 집행율이 1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국가경제회복위원회에 조속한 재건을 지시하고, 저해 요인이 되는 현행 규정이 있으면 조기에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6월 하순 이후 국내 신규 감염자 수는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감염자 수는 27일 시점에서 10만 명 대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예산에 695조 2,000억 루피아를 할당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에 따르면, 22일 시점의 집행 금액은 약 136조 루피아에 그쳤다.
예산의 29%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집행율은 38%다. ‘보건’과 ‘부처·지방정부 부문’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6월 16일 시점에서 0%였다.
조꼬위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규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컷을 해서라도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특히 감염 방지에 주력해야 할 지역으로 자카르타, 서자바, 중자바, 동자바, 북수마트라, 남술라웨시, 남깔리만딴, 파푸아 8개주를 들며,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ing)의 '3T'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감염자 수의 3분의 2 가까이는 8개주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조꼬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대책"이라고 말했지만,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관련 부처가 과감한 규제를 깔 결단력이 없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책은 평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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