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마린 하이웨이 사업, 불공정 경쟁 야기”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선주협회(INSA)는 정부에 2015년에 시작된 해상 고속 교통망 '마린 하이웨이' 사업에 민간 선박회사가 부당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INSA의 카멜리타 하르또또 협회장은 교통부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마린 하이웨이가 본래 목적이었던 필수품 운송 외 다른 물품 운송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따라 마린 하이웨이는 음식과 생필품 운송으로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항만 정비에 투입된 보조금 예산 일부를 항로 신설 등에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해운 비용을 억제하고 동서 지역간의 물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린 하이웨이 사업을 시작했다. 교통부는 올해 이 항로를 19개에서 2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4,360억 루피아가 편성됐다.

수라바야공대(ITS)의 라자 해양경제학자는 보조금에 대해 "항로 채산성이 확보된 시점에 혜택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중복 항로는 통합하고, 사업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 운송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