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사회활동제한조치 연장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들 입장은… 경제∙일반 편집부 2021-07-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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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카르타의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루훗 빤자이딴(Luhut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지난 일요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특히 중소기업과 쇼핑몰 입주자들에 대한 특정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주요 요인, 즉 코로나-19 환자 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압박, 사회경제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의 결과로 코로나 19가 급증할 경우를 막기 위해 보건 프로토콜을 시행할 것이라고 루훗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다.
이번 정책은PPKM 4단계 시스템 중 가장 높은 4단계와 3단계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관련 기사 보기)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 장관은 정부가 6월부터 8월까지 쇼핑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지만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쇼핑몰에 대한 장관령이 진행 중이며 교통, 호텔, 레스토랑, 카페, 관광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다른 분야에도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캄다니(Shinta Kamdani) 부회장은, 기업들은 정부가 필수부문은 전체로, 비필수 부문은 절반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신따는 산업 부문의 전염병 대응은 포괄적인 활동 제한보다는 예방 접종과 보건 프로토콜 검토 및 시행에 의존해야 경제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신따 부회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가 자본수요를 돕고 기존 대출의 구조조정과 상환 연기 등을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대출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와 사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전기요금,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전통시장 상인협회(Ikapi) 무함마드 아이눈 나지브(Muhammad Ainun Najib) 대변인은 지난 일요일 성명을 통해 느슨해진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상인들이 제약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을 위한 경기부양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Akumindo) 익산 (Ikhsan Ingratubun) 회장은 이번 정책 완화에 회의적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은 이전에도 규칙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PPKM 정책과 현재의 정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익산 회장은 PPKM연장에서 완화조치는 상징적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은 정부가 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이나 자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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