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의회, 지역 재정 운용에 관한 법 통과 경제∙일반 편집부 2021-1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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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발리 누사두아에서Harmonized Tax Law (HP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inance Ministry/Tax office's public relation)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7일 화요일 지출과 세입 징수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온 지역 예산 관리를 개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8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 재정관계에 관한 법률(HKPD Law)은 지방행정 차원에서 지출을 간소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이 지역 지도자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더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와 채권 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통과된 이번 법은 중앙정부-지역 재정수지법, 지방세 및 수수료법, 일자리 창출법 제114조로 5년 간의 과도기를 제공한다.
의회 9개 정당 중 8개 정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했고, 이전에 통과된 조화세법(HPP)과 마찬가지로 번영정의당(PKS)은 지지를 유보했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화요일 이 법이 지역세 항목 수를 16개에서 14개로 줄였고 수수료와 부과금도 32개에서 18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현재 지역 예산의 4분의 1만이 지역 자체 세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세입 징수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리 장관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수가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분류를 합리화하면 사업절차가 개선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채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채권 상한과 적자 보상은 지역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의 공공 지출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지역 지출의 60퍼센트 이상이 지방공무원 월급으로 지출되어 사회 기반 시설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지출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법은 예산의 40% 이상을 기반시설에 지출하고 공무원의 급여 지출을 지역예산의 30%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 법을 통해 일부 지역이 방치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특히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지도자들의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스리 재무장관은 이 법은 지방재정을 중앙집권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의회 제11위원회 파딴(Fathan) 부위원장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지역 간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하여 지역 예산이 인프라,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딴은 지역 예산도 공무원 월급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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