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물가 급등에도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인상 추진 경제∙일반 편집부 2022-03-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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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인도네시아 경제전망2022에 참석한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 장관 (출처=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장관은 소비재 가격 급등에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조세조화법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올해 11%, 3년 뒤 12%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소득세 인하안을 백지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한다.
재무장관은 정부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세금인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부가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인 재정적자 상한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위한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수용하기 위해 재정적자 상한선이 상향 조정됐었다.
인도네시아인 기업가협회(HIPPI)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정부에 증세 완화를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인 기업가협회 자카르타 지부장 사만 시만조랑(Sarman Simanjorang)은 3월 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연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다음달부터 라마단의 성스러운 달을 맞이할 것이며, 그 후 많은 상품의 가격이 인상됨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아르샤드 라스지드(Arsjad Rasjid) 회장은 3월 15일 교육, 건강관리, 기타 전략적 경제활동과 식용유와 설탕과 같은 주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르샤드 회장은 또한 불우이웃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 사회 및 현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재정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Esther Sri Astuti)이사는 물가 급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2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몇 가지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식용유 가격은 작년보다 60퍼센트 이상 올랐고 콩은 18.8퍼센트, 설탕은 거의 10퍼센트 올랐다.
올해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무보조 액화석유가스(LPG)도 인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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