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임금보조금 제도, 비공식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경제∙일반 편집부 2022-04-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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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BSU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노동자연맹(Aspek)은 25일 정부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기사, 자동차 수리공, 영세상점 주인 등 비공식 근로자를 포함하는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옴부즈맨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노동부 장관령 제21/2021호는 임금보조금(Bantuan Subsidi Upah, BSU) 수혜자에 관하여 노동자가 국민연금공단(BPJS Ketenagakerjaan)에 등록되어야 하며, 월 최대 임금은 350만 루피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멤버인 로버트 나 엔디 자웽(Robert Na Endi Jaweng)은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많은 비공식 근로자들이 공식 근로자들과 같은 경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3월 물가상승률은 2.64%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가격 통제와 코로나19 규제 완화, 라마단과 이둘 피트리 휴가, 부가가치세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더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 880만 임금보조금 잠재적 수혜자를 위해 8조8천억 루피아를 준비했으며, 각 수혜자는 100만 루피아를 받게 되며, 올해 예산 배분은 전년도 예산 배정과 같다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재정 통합으로 예산 적자와 부채 누적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복귀할 계획이다.
노동부장관 디따 인다 꾸르니아사리(Dita Indah Kurniasari)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임금보조금 제도를 통해 비공식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금보조금 제도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노동자들에게 상해보험, 생명보험, 노령급여를 제공한다. 회원 중에는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기업인도 포함된다.
디따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정식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비해 회원 수가 여전히 적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histira) 경제법연구센터(CELIOS) 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내 소비가 가장 낮은 근로자들의 약 40%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본 수요의 약간의 가격 상승은 그들을 빈곤선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임금보조금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국가경제회복(PEN) 예산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비공식 근로자가 7000만 명 가량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우려에 대해 비마 소장은 정부가 물가 상승과 국가전략프로젝트(National Strategic Projects PSNs)로 인한 예상외 이익을 확대된 임금 보조금에 재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옴부즈맨도 22일 지난해 임금보조금 신청자 820만 명 중 9%가 데이터 오류로 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은행들이 자금 지급자로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탁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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