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차기 정부, "민간 부문 활성화하고 탈산업화 중단하겠다"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부통령 당선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차기 쁘라보워 수비안또 정부는 민간 부문을 우선시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탈산업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의 전문가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경제학자 부르하누딘 압둘라는 지난 25일 열린 UOB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2025에서 민간 부문이 인도네시아 GDP의 80%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것이 차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르하누딘은 또한 1996년 산업 부문의 GDP 기여도가 29%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조기 탈산업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인 30%에 불과 1% 부족한 수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산업 부문의 GDP 기여도는 18%이며, 이는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수하르또 정부 초기인 1971년도의 수치라며 인도네시아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꿈에 찬물을 끼얹으며 중간 소득 국가가 이러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 직면한 몇 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개발경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인더밋 길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기업(BUMN)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사다리를 오르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영기업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민간 기업을 밀어내고 경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중간소득 국가 중 경제 전반의 공공소유 지수가 가장 높은데, 이는 공기업의 존재가 강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약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수아 빠르데데도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료주의 및 인허가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2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목 현상과 비일관성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지역 수준에서 실행 가능해야 한다며, 투자 환경이 생산성 성장, 경쟁력, 사업 개발을 장려해야만 민간 기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다각화된 대기업 신떼사(Sintesa) 그룹의 CEO이기도 한 신따 회장은 국가 경제에 민간 부문이 더 많이 참여하려면 기술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더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민간 대출기관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정부가 여전히 관료주의를 개선하고 사업 편의성을 보장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의 긴 목록을 언급하며 정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투자에 대한 민간 부문의 더 많은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무알은 정부가 더 높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위해 증분자본산출비율(ICOR)을 개선하기 위해 공식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 정규 근로자의 38%가 교육 및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플랜테이션, 건설, 물류 등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구매력, 생산성,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