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검토 중 경제∙일반 편집부 2024-1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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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제조업 부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인력부는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로부터 섬유 부문을 포함하여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을 돕기 위해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력부 사무국장 안와르 사누시는 지난달 31일 "현재 소득세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논의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재정정책국의 거시정책 책임자인 누르 파이살 아흐맛은 자신의 사무실이 협회로부터 세금 감면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 집약적 산업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속에서 일상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섬유 대기업 스리텍스(PT Sri Rejeki Isman Tbk, Sritex)는 지난달 파산을 선언했고, 다른 기업들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지난 1일에 발표된 S&P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에 머물러 4개월 연속으로 활동이 위축됐다.
일감 잔고는 5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0월에는 신규 주문과 생산량이 모두 소폭 감소하여 활동 감소 기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경영자협회(Apindo)는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안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가계 지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지출과 “경제적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영자협회 무역 위원장 안느 빠뜨리시아 수딴또는 이 조치가 "가계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과세 소득 기준을 높이고 근로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것과 같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의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녀는 Apindo가 제안한 세금 감면이 사회지원 프로그램보다 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회지원 대신 근로자들이 절감한 소득을 가계 필요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에 돈을 다시 순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협회의 인력 위원장인 밥 아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가가치세(VAT) 11%에서 12% 인상이 국가수입 증가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입은 특정 부문에 대한 세금 정책 완화로 인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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