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인상, 곳곳에서 반발 여론 > 경제∙비즈니스

대형마트 야채 판매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몇 달 동안 소비가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임박한 것에 대해 경제 단체와 네티즌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은 조세법 7/2021호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1일에 10%에서 11%로 인상됐고, 2025년 1월 1일에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20일 "이 계획이 국민들의 소비력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의원을 포함한 많은 정당들도 같은 이유로 이 계획을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19일 국민각성당(PKB)의 쭈쭌 아흐마드 샴수리잘 의원은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재무부와 재정 문제를 감독하는 하원 위원회 XI 간의 회의에서 정부는 이 계획을 재확인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국가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가 수입은 당초 목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계획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5년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첫 예산 연도이며, 그의 정부는 확장적 지출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의 신따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해 다른 국가 수입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 상한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영자협회는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정책이 국가 수입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국민의 소비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신따는 말했다.

 

그녀는 이번 인상이 전반적인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모든 측면이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특히 제조업 부문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섬유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보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필수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국민에게 부담될 것이 분명하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규정하는 법률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그 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정부가 일반 판매세를 인상하는 대신 담배와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소비를 조절하여 건강상의 이점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세 인상 계획은 이번 주 며칠 동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PPN 12%'(부가세 12%)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의 반발에도 직면했다.

 

일부 사용자는 18세기 미국에서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구호인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를 인용해 왼쪽 상단에 인도네시아의 국가 상징인 가루다가 그려진 파란색 바탕에 “대표 없는 과세는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리며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진에는 “12% 부가가치세 거부”라고 적힌 구호가 포함되어 있다.

 

▲소셜미디어 X에서 'PPN 12%' 인상 거부 메시지

 

이같은 트렌드는 틱톡(TikTok)에서도 주목을 받아 일부 게시물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재무부 대변인 데니 수르잔또로는 지난 20일 "부가세 조정은 정부와 의회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물론 경제, 사회, 재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전무이사는 21일, "중산층이 식품 가격 인상, 높은 이자율, 구직난으로 타격을 입었고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조정해야 한다면 그 결과 국민 지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 싶다면 대신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동물원에서 사냥하는 것과 같으며,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21일, "특히 저소득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래시장에서 식료품을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비스킷, 치약, 비누, 샴푸와 같은 다른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현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70조 루피아에서 80조 루피아의 잠재적 추가 수입이 2025년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수입은 “공정성을 위해” BPJS 건강보험, 현금 지원, 무상 급식, 무상 학교와 같은 “국민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