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 > 경제∙비즈니스

반뜬 주 찔레곤의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는 인도네시아 광업 서밋 연설에서 에너지 전환 기술이 여전히 비싸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아직 강하지 않은 한 정부는 계속해서 "국내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순배출 제로 목표에 동의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기준은 선진국의 기준과 다르다며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고위 관리들이 했었지만,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기존 목표보다 10년 앞당겨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11월 19일 브라질에서 열린 G20 포럼에서 2056년이라는 이전 목표와 달리 향후 15년 내에 모든 석탄 및 기타 화석 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같은 기간 내에 7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흐릴은 천천히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석탄이 가장 경쟁력 있고 저렴한 에너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영전력회사 PLN은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모든 제안이“비용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나 정부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하원 제6위원회에서 PLN의 CEO 다르마완 쁘라소조는 화석연료발전소를 폐기하면 폐기된 시설과 동일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비용을 포함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PLN의 계산에 따르면 발전소 하나를 폐기하려면 30조 루피아에서 50조 루피아가 필요하다.

 

다르마완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1인당 연간 약 3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미국, 심지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가 각각 배출하는 20톤, 17톤, 14톤, 11톤보다 적게 배출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 지구 온난화를 줄여야 할 책임은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공동체에 있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정부는 석탄의 단계적 폐지와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선언했지만, 발전용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 규정(Perpres) 112/2022호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전력 부문의 석탄 사용을 지원하는 여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신규 캡티브 석탄발전소(captive coal plants)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캡티브 발전소는 일반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특정 산업 현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 시설이다.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파비 뚜미와 전무이사는 에너지 장관의 해당 발언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약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부처가 쁘라보워 대통령이 선언한 약속을 즉각 장단기적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신호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다음 단계를 기다릴 것이며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화력발전 석탄 수출국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설치된 전력 용량은 90GW를 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석탄에서 나오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15% 미만이다.

 

그는 석탄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에너지원이 소위 국내 시장 의무(DMO)를 통해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노력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종종 비판해 온 국내시장의무(DMO) 정책은 석탄 채굴업체가 생산량의 25%를 국내 시장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PLN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판매하는 상한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는 제도다.

 

에너지전환연구소의 뿌뜨라 아디구나 전무이사는 정부가 대통령 규정(Perpres) 112/2022호를 개정하여 석탄연료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계획된 석탄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시장의무(DMO)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5일, "투자자와 다른 국가들은 석탄단계적 폐지 계획을 이행하는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규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Cirebon 1 coal-fired power plant)의 조기 폐쇄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4년 상반기에 찌르본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재정적 마무리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까지 석탄 단계적 폐쇄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찌르본 1호기 폐쇄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용을 13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대부분 고정 가격으로 고객에게 더 비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