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애플의 1억 달러 투자 계획에 '부족하다' 반발...더 나은 거래 모색 > 경제∙비즈니스

싱가포르의 애플 매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애플(Apple Inc.)이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형 아이폰 16의 판매 금지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자사 기기의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로 간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관은 지난 25일, "11월 18일에 받은 제안은 베트남과 태국 등 이 지역의 소규모 시장에 대한 애플의 투자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평가를 해봤지만 이 제안은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애플은 베트남에서 약 150만 대의 낮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244조 루피아(154억 달러) 이상을 제조 시설에 쏟아 부으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이폰(iPhone) 250만 대가 판매되어 30조 루피아의 매출을 올리며 아이폰 판매량에서 선두를 달렸다.

 

애플은 2020~2023년 계약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내 개발자 아카데미에 약 1조 5천억 루피아만 투자해 약속한 1조 7천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아구스 장관은 1천만 달러의 차이는 “매우 작다”고 말했지만,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기술 회사가 새로운 아이폰 단말기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데는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사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플이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을 40%로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폰 16 기기의 국내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은 2018년에 제조 시설 대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의 현지 콘텐츠 요건을 충족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한편,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와 같은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는 현지 생산을 위해 각각 8조 루피아, 55조 루피아를 투자했다.

 

아구스 장관은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사업하기를 바라지만, 아이폰 판매 금지 해제를 위해서 공정한 투자 금액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미국 지사에서 협상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억 달러 규모의 계획에는 부품 공장 건설과 아카데미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플이 새로운 입찰로 상쇄하려던 나머지 1천만 달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2024~2026년 기간 동안 더 큰 투자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팀 쿡 애플 CEO는 인도네시아를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묘사하며 제조시설 건설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무역 규제를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사용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현지 콘텐츠 규제(TKDN)가 글로벌 기업을 억제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알파벳(Alphabet Inc.)도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구글의 픽셀(Pixel)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상무이사 리디아 러디는 지난 26일, 국산부품사용요건 (TKDN)을 충족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원하는 품질로 국내에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러디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사관의 상업 담당 참사관인 에릭 슈는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지 않다”며 기술적 계산과 규정 준수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 규정 제29/2017호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을 3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현지 제조업체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무역 연구원 하스란은 애플과의 몇 주간의 교착 상태가 현재의 현지 콘텐츠 정책이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엄격한 현지 콘텐츠 규정으로 인해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더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재료를 조달하도록 강요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편애를 불러일으켜 안일함을 조장하고 혁신과 경쟁, 수출 지향적 성장에 집중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