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도네시아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언 > 경제∙비즈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인도네시아 경제 조사에는 조세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증대를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6일에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GDP의 최대 1%까지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20조 8,920억 루피아였다. OECD의 계산에 따르면 조세 행정이 개선되면 국가수입이 208조 9,200억 루피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결성과 유능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요소는 제3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위험 프로파일링을 통한 규정 준수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력을 세무 행정 기관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과세 수준이 낮아 정부가 우선순위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세수입은 아세안(ASEAN)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기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인세(CIT)와 부가가치세(VAT), 기타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상품 및 서비스세 수입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이 “매우 낮다”.

 

이 보고서는 세수 증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GDP 대비 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중기 세수 전략을 제안하고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보장에 대한 추가 개혁이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사이에서 조세 회피가 여전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중산층 개인에 대한 면세 기준, 특히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면세 기준을 낮출 경우 과세 능력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증가하는 납세자 기반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핵심세무관리 시스템(CTAS)을 출시할 계획으로 새로운 세금 시스템에 디지털화를 통합하려고 노력해 왔다.

 

CTAS는 민사 등록부, 은행 등록부, 차량 소유권 기록 등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되어 납세 의무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적인 통합은 시스템이 손상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