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 발표...기업·노동계 모두 '의문' > 경제∙비즈니스

노동자들이 브까시 산업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23.11.30(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2025년 최저임금(UMP)을 6.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노동부가 제안한 6%보다 높게 책정된 수치이며, 쁘라보워는 노조지도자들과 논의 후 6.5%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보통 노사정이 잇따라 회의를 하고 11월 말경에 결정되는데, 며칠 전 열린 회의는 기업인들의 참여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계산 근거와 향후 임금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이 정리해고(PHK)를 유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30일, 이번 정책 결정에 재계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6.5% 인상은 너무 높다. 특히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인건비와 회사의 운영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도전과 국내적 압박에 처한 현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처럼 커지면 국내 및 국제 시장 모두에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경영자협회는 정부가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 제51/2023호를 2025 최저임금 작성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권장해왔다. 이 규정의 공식이 근로자와 기업가에게 가장 공정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 제51/2023호는 최저임금의 최종 수치를 중앙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식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및 "지수"라고 하는 세 번째 변수를 사용하고 그 값은 0.1에서 0.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임금 계산 공식에서 알파(α)로 표시되는 지수 변수는 주정부가 검토 후 결정한다.

 

신따 회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도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전국노총연맹(KSPN)의 리스따디 회장은 지난 30일, 6.5%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논의 중인 임금 인상 공식이 아닌 결정된 수치가 먼저 발표돼 놀랐다며, 결과가 6.5%가 되도록 공식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이 공식이 아닌 6.5%라는 수치로만 적용되면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은 지역은 최저임금이 더 높은 지역에 더욱 뒤처져 지역 간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스따디는 "예를 들어, 6.5% 비율로 약 5백만 루피아인 까라왕은 약 32만 5천 루피아가 인상되는 반면, 최저 임금이 약 2백만 루피아인 족자카르타는 약 13만 루피아만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6.5% 일률적으로 인상하면 근로자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국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데도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며, 기업들은 더 낮은 임금 지역을 찾아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임금 인상이 균등하게 결정되도록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현재 지역 간 최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