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에너지보조금정책 대수술...4마리 토끼 잡을까 에너지∙자원 Dedy 2013-03-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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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개선∙재정적자 해소∙경상적자 감축∙기반시설 확충…연료가격 상승 따른 국민반발 및 물가상승 압력이 딜레마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다각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민들의 지지표를 끌어 들임은 물론 날로 확대되고있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상수지를 개선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아보자는 계산에서다. 여기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인프라 건설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해 투입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당장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연료비 가격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터져 나올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재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특수한 국가 내에서 항상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 약 10년간 누려온 낮은 연료비 혜택을 당장 중단시키기엔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해 여러 플랜을 준비해 왔지만 전국에서 발생한 에너지보조금감축 반대 시위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되기 일쑤였다. 실제 작년 4월, 정부가 보조금 감축을 제안했을 때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로 실제 정책 실행이 착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책이 중상층 이상의 부자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대신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물론 내년에 있을 총선 및 대선에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운신폭을 넓힐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도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약190만)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약 14조1천억 루피아(15억 달러)를 7개월간 지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2009년 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정부에 민심을 쏠리게 했다.
13일 국가경제위원회(KEN) 회의가 끝나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정책의 골자가 “그간 부자들만 혜택 준 에너지보조금을 줄여 경제발전에 힘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룰 딴중 KEN 회장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연구에 따르면 연료보조금의 70%가 지금까지 개인 차량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지급됐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연료보조금이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용돼 왔다는 뜻”이라 역설했다.
새 에너지 정책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당장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임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대외 불균형을 시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인하되었다지만,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 불균형 및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306조5천억 루피아(31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140조 루피아 자본지출에 비해 24.3% 증가한 수치이다.
연료 보조금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연료비가 실제 정상적인 시장가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보조금 휘발유의 판매가격은 1리터당 4,500루피아이며, 시장가격은 1만루피아로 두배이상 높다.
이로 인해 아구스 재무부 장관은 최근 올해 보조금대상 석유연료의 소비 증가로 이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정부 예산액을 15%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당초 보조금 연료의 소비량을 4,600만 킬로리터로 예상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5,300만 킬로리터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사업감독관리청(SKKMigas)의 루디 국장은 보조금 휘발유의 판매가격을 현재의 1리터당 4,500루피아에서 6,000루피아로 올리면 소비량을 4,800만 킬로리터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석유시추 감소와 연료소비 증가(별첨1)로 석유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203억 달러로 크게 늘어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는 석유 수입에 따른 적자 폭이 214억 달러로 커져 국제수지 균형과 루피아 가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료가격 상승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번 에너지 대책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들어 전기료 인상 및 농산물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제품의 인상 허용은 통화당국의 물가관리에 더욱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에도 정부는 보조금지원 가솔린 가격을 33% 늘린 리터당 6천 루피아(별첨3)로 인상하여 물가가 12% 폭증하도록 유도했고, 이 때문에 중앙은행(BI)가 9.5%까지 벤츠마크 비율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보조금지원 연료가를 리터당 4천5백 루피아로 4년 이상 유지했는데, 이것은 1998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최장기 기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료가가 33%(리터당 1,500루피아) 인상되면, 물가는 전년대비 8.84%로 증가하고 BI는 7.25%(+150베이시스포인트)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 경우 GDP성장률은 6.4%에서 5.96%로 떨어지게 된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료가가 100% 오르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13.91%로 뛰어 올라 기준금리가 9.0%로 상승하면서 GDP 성장이 5.5%로 둔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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