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민영화 16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오나 유통∙물류 yusuf 2013-06-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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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빨쟈 매입해 상수도 공영화할 것” 선언
최대 10조 루피아 위약금에 상습적인 누수∙절도 문제 해결이 관건
자카르타 상수도가 잘하면 16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자카르타 상수도는 그 동안 프랑스 민영회사가 운영하면서 가격 인상과 불량 수돗물 공급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막대한 위약금 문제에다 상습적인 절도 및 만성적인 누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특별주지사는 지난 4일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시는 프랑스계 상수도 공급회사 PT PAM Lyonnaise Jaya(이하 Palyja)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Palyja는 지난 16년간 자카르타시 서부 지역의 수도물 공급을 담당해 온 기업으로, 프랑스 설비기업 수에즈 인바이로먼트(Suez Environment)와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기업 PT Astra International 자회사인 아스트라텔 누산따라(PT Astratel Nusantara)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에즈 측은 Palyja의 지분을 필리핀 상수도 회사인 마닐라워터사우스아시아(Manila Water South Asia)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꼬 지사는 이날 “Palyja는 그동안 자카르타 상수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이익만 추구했을 뿐이다. 우리는 수에즈가 필리핀에 매각하려는 Palyja의 지분을 매입해 지방공기업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부지사는 “수에즈 측이 필리핀 기업에 Palyja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는 자카르타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팔쟈의 인수에는 최대 10조 6,000억 루피아의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에즈와의 당초 계약이 오는 2023년까지 돼 있어 이를 해약하려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상수도의 민영화는 지난 1997년 6월 수르자디 수디르자 전 자카르타주지사 행정부 하에서 계약이 체결됐고, 이어 1998년 2월 수띠요소 전 자카르타주지사 행정부 때 실제로 상수도 민영화가 이뤄졌다.
Palyja의 홍보부장 메이리따 마르야니는 지난 11일 “조꼬 지사가 밝힌 Palyja 인수계획은 언론을 통해 알았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히고, “누가 Palyja를 인수하던 간에 원수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시는 강물이 오염돼 외곽 지역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수도관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파이프에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수돗물을 빼돌리는 범죄행각이 많아 수돗물의 심각한 누수가 골치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메이리따 홍보부장은 자사의 공급 수돗물 손실이 무려 37.9%에 달하고 이 누수량의 40%는 수돗물을 빼돌리는 범죄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수돗물 누수 손실이 Palyja에서만 45.49%에 달했다. 그나마 이 수치도 지난 1998년의 58.27%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밝혔다.
메이리따는 “자카르타시가 종전에 불법 수도관 연결을 감시하고 원수공급 문제를 개선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런 노력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불법 행각을 엄중 단속하는데 누가 비용을 대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파우지 보워 전 자카르타주지사는 지난 2010년 7월 물 손실을 막고 지하수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돗물 도둑들이 고위 경찰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메이리따는 “고위 군 인사들과 경찰들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며 실제 처벌도 매우 관대해 계속해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수도물 누수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alyja는 현재 5,400km의 상수도 파이프를 관리 중이며 이중 2,400km 구간은 새 파이프이지만 나머지 3,000km구간은 네덜란드 식민시기 때부터 사용해 온 6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수도관으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런 문제를 자카르타 주정부가 프랑스계 민영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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