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신용카드 정보 제출 의무화 추진...세금 더 걷으려는 꼼수? 경제∙일반 편집부 2016-04-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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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 발급 회사 23개사에 대해 고객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객의 이름과 주소등의 개인정보와 결제 금액 및 한도 정보 등을 매월 보고토록 한 조치이다. 개인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이와 관련해 업계 및 단체에서 주요 정보 누출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관련 정보의 제출 통칙에 관한 재무 장관령 「2016 년 제 39 호」(13 년 제 16 호령 제 5 차 개정)을 3 월 23 일자로 시행해 각 카드사는 5월말 시점까지 고객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납세자 번호(NPWP), 매월 청구 금액, 결제일, 거래내용, 거래금액, 카드 이용 한도액 이외에도 결제 은행, 카드 계좌 은행, 가맹점 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부는 매월 말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재무부 측이 “재무부 세무 당국이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신용 카드 정보를 세금 징수를 위해 이용하는 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신용 카드 협회(AKKI)는 갑작스런 규정 공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협회측은 “제출을 요구한 데이터는 고객의 예금액과 같은 중요 정보는 아니지만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 준비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데이터가 외부에 누설되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무 규정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내 신용카드 발급 회사는 현재 23개사로 지난해 카드 거래 건수는 2억 8,133만 건이었다. 이는 280조 5,439억 루피아로 2014년 대비 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세수 목표를 1,547조 루피아로 정했으며 이중 소득세 목표가 757조 루피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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