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문가 “현재까지 패키지 효과 미미” 정부 정책 실행력 결여… 경제∙일반 편집부 2016-06-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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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경제정책패키지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경쟁력 강화, 투자 및 직업 창출 등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패키지는 실행력이 결여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한 경제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이사인 애니 스리 하르따띠(사진)는 경제정책패키지가 실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보아도 현저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4.92%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인 5.04%보다 낮다.
“투자는 상승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음 패키지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애니 이사는 조언했다.
정책 실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애니 이사는 중복된 정책, 관련 부처 간 조정 부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경제정책패키지는 투자 매력지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와 자국민 구매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불행히도 정부는 규범적인 정책만을 내놓았다고 애니 이사는 비난했다.
애니 이사는 “정부는 각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음번 패키지에는 규범적인 규정이 아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안똔 J. 수삣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노동집약적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사업가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안똔 회장은 강조하며 “많은 투자자가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일관성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조정부 차관인 에디 뿌뜨라 이라와디는 203개 규정 중 197개 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규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에디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경제정책패키지로 일부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내게 되었으며 특히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 개정과 사업환경 개선 등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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