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무국, 은행 정보 열람 권한 갖나? 경제∙일반 편집부 2016-06-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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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세무국으로 하여금 은행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8일 재무부 장관은 정부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장관인 밤방 브로조느고로는 의회 청문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은행들은 현재 국내법에 의거해 보호받고 있다. 현행법상 세무국 측이 은행 고객 데이터를 열람하려면, 먼저 금융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목적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세계적 동향을 적용해 인도네시아도 2018년 이전까지 은행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텍스 엠네스티 프로그램(tax amnesty program)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여전히 논의 중에 있어 7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텍스 엠네스티는 비과세 자산을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세 사면책으로, 당국은 이를 통해 세금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텍스 엠네스티를 통해 165조 루피아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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