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투자 저해하는 지방 조례 검토 요구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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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계에서 지방 정부가 제정할 예정인 사업 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비용이 확대되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은 기업의 현지인 고용 의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3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지역인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크리스 깐뜨르 부회장(투자, 관계, 정보통신 부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정책 패키지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외쳤지만 실제 정부의 더 시급한 과제는 지방 행정시스템 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꼬 위도도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사업관련 법규 약 3,000건을 연내에 철폐할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KPPOD)에 따르면 507개 지방 조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중앙 정부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5,560건의 지방 조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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